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총장으론 최초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징계 과정마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심재철 검찰국장은 윤 총장을 두고 "판사 사찰을 통해 재판에 외적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인물"이라는 의견서를 윤총장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윤석열 비롯 특수통, 판사문건으로 재판에 의견 관철"
16일 징계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심 국장은 전날 윤 총장 징계위 2차 심의를 앞두고 징계 사유중 하나인 '재판부 분석 문건'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증인 출석을 예정했지만, 돌연 이를 철회하고 의견서로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그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이 문건을 만든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중 관련 보고를 받았다.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문건을 통해) 윤 총장을 중심으로한 특수통 검사들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재판 외적으로 압력을 넣고 의사를 관철시키는 문제점이 많은 인물"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했다.
이 의견서는 징계위와 윤 총장측 변호인에 제출됐고, 징계 여부 및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의견서를 검토한 후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통해 이를 논파하려고 했다. 그러나 심 국장 증인심문이 철회돼, 징계위에 의견서에 대한 반박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징계위에 준비 시간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가 심의 속행을 관철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제보자이자 징계위원, 증인까지...尹징계 길목마다 등장한 심재철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를 위한 감찰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대검 반부패부장 당시 확보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을 통해 법무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심 국장이 한 부장에게 전달했다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 징계를 위해 사전 교감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
심 국장은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에서 '꼼수 회피'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그는 당시 징계위원 자격으로 심의에 출석했다. 이후 윤 총장이 그를 포함한 징계위원 4명(총원 5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자 다른 위원 기피 논의에 참여해 기각 결정을 도운후 회피해 징계위원에서 물러났다.
윤 총장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 바로잡을 것"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새벽 4시께 정직 2개월 징계 내려진 후, 오전에 정상 출근했다. 향후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의 의결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 후, 대통령 재가가 나면 윤 총장은 총장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 재가후 징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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