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낸 윤석열 징계위…논란 중심엔 심재철

【 앵커멘트 】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주 15일 재개됩니다.
이번 윤 총장 징계위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가 있었는데,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심재철 검찰국장이죠.
징계위 뒷이야기,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심재철 국장이 1인 5역을 하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심 국장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 홀로 5개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판사 문건을 직접 법무부에 제보한 '제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감찰 실무를 지휘하며 '고소인'과 '검사' 역할을 맡았죠.

징계위에선 '판사' 역인 징계위원을 맡아 기피신청 의결에 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 역을 스스로 뿌리치고 2차 징계위에선 '증인'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 질문2 】
공정성 논란이 생길 만하군요. 심 국장을 증인으로 세운 건 누군가요?

【 기자 】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교수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 교수는 물어볼 게 있어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사실상 징계 청구자인 심 국장을 이용해 증인 심문 과정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질문3 】
심 국장이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를 판단한 뒤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죠?

【 기자 】
징계위원에게 심의에 빠져달라고 요청하는 건 기피고, 징계위원이 스스로 빠지겠다는 건 회피인데요.

심 국장이 회피를 했다는 건 스스로 공정한 징계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빠졌어야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해 판단을 내리고 빠져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젯밤 늦게까지 심 국장을 기다려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심 국장은 취재진을 피하려 했는지 법무부 건물 정문에는 차량을 대기시켜놓고,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법무부 검찰국장 (어젯밤)
- "회피 관련해서 늦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 "이렇게 (건물) 뒤로 나오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 "하하하"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다면, 기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것"이라며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피가 발생했으면 순차적으로 예비위원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해 재적 및 의결 정족수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4 】
앞으로의 상황을 좀 살펴보죠. 2차 징계위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열린다고 하고, 그 안에 변수가 있을까요?

【 기자 】
2차 징계위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 법무부에서 열립니다.

서울고검에 가 있는 사건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판사 문건'을 만든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은 서울고검 감찰부에, 대검 감찰부의 '지휘부 보고 패싱' 여부 조사는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추미애 장관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징계위 자체가 위헌이니 해당 법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윤 총장 측이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부탁드린다"는 서류를 내면서 헌재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고검과 헌재 모두 징계위 의결 전에 결과가 나오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 클로징 】
다음 주 징계위도 여러모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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