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이 현직 판사를 매수해 수사 정보를 알아내려다 부패, 알선 수뢰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2007~2012년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2007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 내부 기밀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모나코에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07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베탕쿠르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지베르 대법관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약속한 모나코에서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2014년말 퇴직했다.
하지만 프랑스법에 따르면 거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형사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티에리 에르조그, 아지베르 대법관 세 명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에르조그 변호인과 통화하며 아지베르 판사를 돕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일종의 부패 계약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제공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 어떤 사소한 부패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지베르 전 대법관, 에르조그 변호사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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