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웨이 등 중국 5G 장비를 쓰는 국가에 미군 파병과 군사 장비 배치를 다시 고려해보라'는 법안이 미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쓰는 우리나라와 독일 등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과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2021 미 국방수권법.
미 의회가 중국 기업의 5G 기술을 쓰는 국가에 대해 미군 파병과 군사 장비 배치를 재검토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과 장비, 작전에 미칠 위협을 고려하라"는 건데, 법안은 특히 중국 화웨이와 ZTE를 '위험한 회사'로 적시했습니다.
이달 중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최종 확정됩니다.
LG 유플러스 등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미 의회가 이것을 추가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한국과 정보 공유를 미국이 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한미군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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