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문연구요원의 '가짜 출근'이 사회적 논란을 부른 이후에도 이들의 복무기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단결근과 지각 등 복무 위반 누적 건수가 400건을 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무청에 보고된 KAIST 전문연구요원의 지각과 무단결근 등 복무 위반 건수는 221건입니다.
작년 1년간 위반 건수(184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하나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을 하면 병역 이행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지난해 KAIST 전문연구요원들이 허위 출근을 하고 복무 사후처리(조퇴·외출 뒤 사후승인) 시 지도교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권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돼 KAIST가 자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사회봉사·근신 등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KAIST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무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그 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공개에도 미온적인 대처를 보였습니다.
사후처리 위반 조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끝났음에도 공개하지 않다가 병무청의 거듭된 공문 요청에 지난 8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한 복무 위반 사례는 '0건'으로, 실제 위반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무단결근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결론내렸습니다.
병무청은 KAIST에 보완 조사를 요구한 뒤 조사 결과 검토 후 위반 사실에 대해 복무 연장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