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문 대통령,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마인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에 반발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인 오늘(2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을 내정한 것에 대해 "대국민 선전 포고를 하는가"라며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혔다. (이 사안을)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텀업'(상향식 의사 결정)이 아닌 전체주의 국가의 '탑다운'(하향식 의사 결정)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추미애가 뒤집어 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5가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통으로 기각됐고, 달랑 판사 (사찰) 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전체주의 정권히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탑다운이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맞추는 요식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그건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며 "민주주의가 침공받으면 시민들은 응전할 수밖에"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