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집값 고삐 풀려…김포·부산·대구에 또 땜질식 규제

◆ 겉도는 부동산대책 ◆

↑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는 20일부터 경기 김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엘시티 더샵` 전경. [매경DB]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서울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포시 중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포시는 특히 GTX D노선 교통호재가 있고 최근 외지인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김포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은 지난해 11~12월 25.4%에서 올해 6~9월 42.8%로 1.7배나 늘었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112㎡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10억원에 거래되며 10억원 아파트 시대를 열기도 했다.
부산을 필두로 지방 부동산 시장도 요동치면서 정부는 부산 5개구와 대구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창원과 천안 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부산 연제와 남구는 2018년 12월, 부산 동래·해운대·수영구는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중 과열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 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공행진하는 지방 아파트값은 감정원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11월 셋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남았던 김포시의 이번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2.73%나 급등했다. 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8년 반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김포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들어 처음으로 주간 1%대 상승을 이어가다가 이번주에는 전주 대비 2.73%나 올랐다. 김포는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느슨해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집값이 오른 데다 서울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아파트 매수에 합류하면서 아파트값이 더 올랐다.
부산 집값도 요동쳤다. 5대 광역시 중 부산은 이번주 0.72% 올라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부산은 작년 11월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보다 대출,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 전용면적 73.92㎡는 이달 13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이후 이번주까지 7주 연속 상승폭을 키워왔다. 11월 셋째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 상승했다. 이번주 부산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해운대구가 전주 대비 1.39% 올랐고 수영구(1.34%), 남구(1.19%), 동래구(1.13%), 연제구(0.89%), 부산진구(0.86%) 등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임에도 지난주 1.11% 상승에 이어 이번주 1.16%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하지만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효과를 본 적이 있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그런 규제가 집값을 부추기는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전세난에 대해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전세난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15%를 기록하며 73주 연속 상승 중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 첫째주 0.17% 상승해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10월 1~3주 0.08% 상승을 유지했지만 이달 들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30% 올라 63주 연속 상승했다.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