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영끌금지령`은 포고령…청년·신혼부부는 대출 90% 완화해주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정부가 제시한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신혼부부와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계엄령보다 더 무섭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포고령"이라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정부가 지원하는 처음주택을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엊그제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금지령이 전국에 내려졌습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현금 부자,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내 집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 정해주는 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갇히게 생겼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주택 소유를 허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라며 "갚을 능력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90%까지 완화해줍시다. 부모 없이도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소득이 부족해 주택 소유를 체념했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자기 소득에 더한 정부 지원으로 구매 가능한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주거사다리의 복구를 시작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주택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이달 30일부터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뒤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