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 새파란 거짓말" 국민의힘, `부동산 대란`에 집중하나

"주택청약제도가 원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최근에는 인생역전 수단으로 변질됐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대권주자들까지 일제히 '부동산 행보'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에는 1주일째 '부동산 안정될 것…새파란 거짓말'이라며 문 정부의 대표 컬러인 '파란'색을 포함해 부동산정책을 꼬집는 문구가 크게 걸려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개최한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을 꺼내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며 "소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은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다.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규제대못'을 걷어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최근 '로또 청약'으로 58만여명의 청약수요가 몰렸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는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 공급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대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책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이번 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15 총선 이후 공개 행보를 삼갔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주택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기 대선행보에 시동을 건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청년·신혼부부 대출 완화나 임대차 3법 전면수정 등 부동산 정책대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