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최고금리 연 24% 인하 `만지작`…"시대착오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용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