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들어 한동훈 휴대폰 열겠다는 秋에…금태섭 "인권유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검찰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법원의 명령 등으로 그(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면서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일갈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