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경실련] |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000가구의 시세·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3.3㎡당 1531만원으로 지난 12년간 상승한 1875만원의 82%를 차지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의 4.5배였다.
이를 연간상승액으로 환산하면 문재인 정권은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연간 38만원씩 올라 과거 정부보다 문 정부에서 13배나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3.3㎡당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 올라 올해는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9년 동안 공시가격을 102만원(6%) 올렸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을 올려 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공시가격을 11배 많이 올렸다는 분석이다.
경실련 측은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다"며 "국토부 발표 14%는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와는 44%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 [자료 경실련] |
경실련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은 62%가 올라 시세보다 많이 올렸으며, 과거 정부보다는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로 나타났다"며 "(국토부 주장대로라면)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라고 주
또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역별, 조사 시기별로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렸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