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매매 시장에 대해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홍 장관은 전셋값에 대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아직도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실에서 꼭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며 "통계를 보건대 (임대차 3법 시행) 이전과 크게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전-월세 비율이) 6대4 비율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전세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 장관은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 장관은 지난 9일 여전히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전세가격 상승에)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며 "그 와중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전셋집 구했나'라고 물은데 대해선 "개인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언론이 보도한다"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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