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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판 추격에 우편투표 개표 시기와 불복 가능성 등으로 2000년 앨 고어 대 조지 W 부시 때처럼 당선자 확정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연말이 다가오면서 당선자가 확정될 것이고 새로운 정부는 두 가지 메가 트렌드적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는 경제 정책 변화다. 지난 40년간 시장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정부의 힘이 막강해지는 뉴딜 정책 혹은 케인지언 수요관리 정책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공황 후폭풍이 거셌던 1932년 이후 1970년 초까지 미국은 정부 중심의 케인스주의 수요관리 정책을 추구했다. 당시는 민주당 대통령뿐 아니라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조차도 "우리는 모두 케인지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과욕을 부렸다. 이러한 정부 실패는 1980~2019년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와 효율을 중시하는 세계화를 거리낌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 1990년대 빌 클린턴은 민주당이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함께 제3의 길이라는 구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대의 요구는 당적보다 더욱 중요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패러다임 변화다.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중요한 대외 과제는 중국과 벌일 패권전쟁이다. 최근 UBS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미국의 진보적인 외교 엘리트들은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해서 미국을 압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다. 당시만 해도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중국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했을 경우였다. 홍콩을 중국으로 반환하면서 서방은 중국이 홍콩처럼 천천히 민주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은 홍콩을 권위주의 국가체제로 편입시키면서 서방의 우려에 불을 지폈다.
미·중 갈등은 2등 국가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1등 국가의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등 서방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미국 정부는 한 해 1000억달러라는 무역 손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패권에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상대를 압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장][ⓒ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