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김현미 "부동산 대책은 긍정적 영향…저금리로 집값 올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집값 문제 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13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이후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우선 사용하고 집값이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통계는 무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들고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김 장관이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는 호가 위주로 돼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는 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통계는 부정하지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은행 시세는 은행이 대출할 때 사용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제시하자 김 장관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