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주택 공급량 및 멸실량 현황 [자료 제공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공급량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실질 주택공급량은 42만3821가구로 2018년 대비 8만7949가구나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과 비교하더라도 2만7658가구 감소한 것이다. 2019년 멸실분은 아직 집계되지 않아 지난 9년간 평균치인 9만4000가구(공동주택 2만4천 가구, 그 외 주택 7만가구)로 추산했다.
↑ 이전 정부 주택 공급량 및 멸실량 현황 [자료 제공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
정부가 대안책으로 제시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물량이 적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 공공분양주택 3만1000가구를
송석준 의원은 "매년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단지의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