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오는 23일 가서명됩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관세환급 문제에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한-EU FTA 타협안을 수용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협정 가서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전한 관측입니다.
가서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EU의 통상정책 자문기구 133 위원회의 내일(현지시각 8일) 회의.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완제품의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만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한국과 EU는 FTA 협상에 잠정 타결하고도, 관세환급을 철폐하라는 EU와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의 이견으로 지난달 초 결렬된 바 있습니다.
역외 부가가치를 45%로 제한하면,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는 우리나라의 제품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특혜세율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U로서는 원산지 규정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세환급 유지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한-EU FTA 협상은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가운데 한-미 FTA는 아직 '설'만 무성합니다.
다이앤 왓슨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경제위기 등 현안에 밀려 늦은 여름에나 한-미 FTA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댄 버튼 공화당 의원도 "노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부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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