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들을 노린 '불법 대출 광고'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불법금융정보 게재에 대한 심의 건수는 계속 급증했다. 불법금융정보란 쉽게 말해 작업대출, 휴대폰·신용카드 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 대출 광고를 일컫는다.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에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8년 6425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만 1323건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올해 1~8월 사이 집계된 해당 건수는 무려 1만 1796건으로 벌써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방심위가 접속차단한 불법금융정보 건수 역시 2016년 233건에서 지난해 5868건으로 뛰었다. 해당 수치는 올해 1~8월 8473건으로 또다시 폭증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리는 온라인 불
법대부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심위와 금융감독원 간의 심의요청·결과 통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불법 영업이익을 무효화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불법 대부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