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내일 최종 결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제(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내일(8일) 3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도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내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윤리위가 만약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심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면 '경고' 처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