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상시 감독하기 위한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연내 출범할 전망입니다.
과세와 금융거래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조직인데, 시장을 감시 통제한다는 우려 때문에 독립 기구가 아닌 국토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동산 투기 세력을 엄단할 정부 조직,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이 추진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13명으로 꾸려진 임시 조직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 금융거래와 과세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막강한 법적 권한이 주어질 전망이어서 과도한 시장 통제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 공급대책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30대의 아파트 매수 열풍을 놓고 분양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한 김현미 장관의 말대로 사전분양 일정이 곧 베일을 벗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31일)
-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 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이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가운데 어디가 먼저 분양될지가 관심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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