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정부, "필요" 민주당…부동산 감독기구 놓고 불협화음

당정이 최근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놓고 불협화음을 냈다. 정부는 기구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우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어느 정부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만들지 않았다"며 "감독기구를 통해 상시적이고 항구적인 시장질서 유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6%가 부동산"이라며 "주식시장의 상장회사 시가총액이 약 2000조 규모인 데 비해 민간소유 토지의 시가총액은 약 6200조(2018년 기준) 규모"라고 현 부동산시장의 비이성적인 규모를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보다 3배 이상 규모가 크고, 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토록 큰 부동산시장에 그동안 감독기구가 없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재차 "(부동산 감독기구 주체가) 금융감독원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로서는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협의 초기 단계이고, 정부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 진행과정을 묻는 질의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설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