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체계 개편…부처별 '동상이몽'

【 앵커멘트 】
현재 금융 정책과 감독 체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위기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TF팀을 만들어 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처 간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 정책·감독 체계의 개편에 대한 물밑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정은 이번 달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태스크포스, TF팀을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어제)
- "향후 국제금융환경에 맞는 국내금융정책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금융 정책·감독 체계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분산된 체계는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 신속한 정책 공조에 허점을 보이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업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부처 간 힘겨루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됐습니다.

이처럼 금융 정책·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넓어지고 있지만, 개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재정부는 금융위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편보다는 위기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위는 재정부의 국제 금융·외환정책을 흡수해 금융부로 확대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금처럼 금융위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민간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금융 정책·감독 체계 개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은행의 기능 강화와 맞물려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