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규백 의원, `장교 정년연장` 추진…"인구절벽 시대 병력 확보 목적"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공약이었던 군 간부의 정년 연장이 추진된다. 전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4선·동대문갑)이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8월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교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십 년 정도가 지나면 병력 부족은 현실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중·대령의 경우 구조조정이 검토된다.
24일 안규백 의원은 장교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국방부의 제안에 적극 동의해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장교 정년연장 추진방안은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1단계로 안 의원은 소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침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아울러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간부 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 안규백 민주당 의원

앞으로 안 의원은 국방부와 장기적으로 총선 공약인 장교 정년 연장 외 나머지 단계의 법안들도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에선 장기복무 대위의 소령 진출 보장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중·대령의 경우 장기적 군 구조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장성 숫자가 444명에서 376명으로 77명 줄게 됨에 따라 보조를 맞춘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장교 정년연장 추진배경으로 병역자원 감소와 간부 충원률 저하를 들었다. 장기복무장교의 낮은 직업안정성, 짧은 청년으로 생애최대지출시기에 전역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 장기복무선발을 빌미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장복무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선 조기 장기복무선발이 완료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안규백 민주당 의원

다만 지난 국회에서도 군인의 계급별 연령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인건비와 군인연금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곤 했다.
안 의원은 오는 8월 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유관부처와도 인건비, 군인연금 추계 등 재정요소를 협의할 계획이다. 그는 "인구 절벽시대가 본격화될 10, 15년 후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