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처분안하고 증여? 김현미 장관 "대책 검토중"

◆ 7·10 부동산대책 ◆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을 설명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양도소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무거운 양도세를 내느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증여세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오늘 대책에서 공급대책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데 대해 "도심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이 땜질 처방이었기에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세제 입법이 같이 가지 못했다"며 "금융 규제만으로는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장관 경질론과 관련해 "주택정책을 담당한 장관으로서 이런 상황이 오고 젊은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갖춰 근본적 불안을 덜어야 한다"며 "자리 욕심은 없지만 우선 정책이 잘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