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종부세율 최고5~6%로

◆ 부동산대책 10일 발표 ◆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5%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인 데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5%에서 최대 6%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이처럼 최고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과세를 통해 다주택자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의 위기를 겪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에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8일 열린 비공개 당정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준비해온 대책에 대해 "너무 약하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서 기재부는 "지나치게 세금을 크게 올릴 경우 집값이 안정된 이후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민주당을 설득했지만 여당에서는 "지금 민심의 반발이 심하다"며 더 과격한 대책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히 "두 번째 집 이상을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물론 취득세, 양도세 등 각 단계의 모든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6·17 대책이 나온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다시 서울 집값이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일 기준)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1%를 기록해 지난주(0.06%)의 두배 가까이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정을 열어 추가 협의를 한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 합동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 문재용 기자 / 최예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