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무기계약직 3년만에 330배 폭증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국방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원이 33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초선·부산 남갑)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6~2019년 국가·지방직 공무직원 정원 현황'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공무직원으로 국방부에서 일하는 인원은 2016년 21명에서 2018년 7135명으로 급증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통들어 전환율 1위다.
공기업 중에서는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마사회가 같은 기간 공무직원이 201명에서 2161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무기계약 공무직원은 국가·지방직, 공공기관을 합쳐 2016년 10만2174명에서 2018년 16만7513명으로 64%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테크는 2016년 59명에서 2019년 5008명으로 직원 정수를 100배 가까이 늘렸다.
박 의원은 "공공 부문 일자리는 한 번 뽑고 나면 수십년 간 급여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리"라며 "소요예산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이는 결국 국민 혈세에서 나가는 것이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공 부문 일자리 공약을 포기하고, 과감한 규제 철폐와 감세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