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자가격리 '11차례' 위반한 70대 벌금 '30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74살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올해 4월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송파구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파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이씨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 및 관련 상황의 엄중함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귀국 후 혼자 지내며 방역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사 등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피해가 확산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