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재선)이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과 비교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며 관련 법안 강화 입법을 예고했다.
7일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4431억원으로 2008년 8448억원보다 감소했고,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39만3243명으로 10년 전 30만7152명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정세액은 반토막 났지만 결정인원은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개인 주택분 종부세의 실제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5162만명 중 38만여명이 납부했다. 납부자 중 세액 납부 비중 상위 1%인 3831명(총인구 대비 0.007%)이 전체 종부세 18.1%(642억 원)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종부세는 과표와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1주택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은 낮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높게 부과한다"며 "종부세는 단순히 부자 과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이며 조세정책의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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