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막판 합의가 불발된 후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까지 거부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직권으로 당초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구성했다. 이에 통합당측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개 각 상임위원장의 당선 인사가 끝난 후 "국회법을 지키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 48조1항에 따라 의장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선출로 오늘 원구성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과거 예결위의 경우 2001년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선례가 있고 예결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위원장을 뽑은 다수 사례도 있다"며 "민생이 절박하고 서민의 비명을 외면할 수 없어 결단하게 됐음을 다시 말씀 드린다"고 상임위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강제배정은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일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상임위 구성 강행의) 본질은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의회민주주의의 말살로 국민의 뜻을 짓밟은 사태라는 점"이라며 "모두 알다시피 (민주당과) 그동안 진행했던 대화가 모두 오늘 저렇게 (상임위
당초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날 3일까지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던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모든 상임위를 가동시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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