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文 "정면돌파로 전화위복의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지 1년이 됐다"며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휘둘리지 않고 정면돌파 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징용배상 판결을 이유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와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대일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가 큰 위기에 빠졌지만 잇달은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로 위기론을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일본의 조치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일 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단 한건의 생산차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체제를 구축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된다"며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 산업의 취약한 공급망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환골탈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기승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 국제분업 체계의 균열로 지금까지 유지됐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목표로 민관이 다시 한번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방역의 고삐를 죄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거론하며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등도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결국 파국을 맞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국회가)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3차 추경을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을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으로 당부한다"고 마지막까지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임성현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