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경실련] |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 아파트 매매가 중위가격과 소득 계층별 내 집 마련 소요기간 등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년12월~2013년 2월) 시절 3.3㎡당 1400만원(약 6%) 오르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때는 6500만원(약 27%) 상승한 반면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에서는 6200만원(약 20%)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 [자료 경실련] |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부분도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수(평균 약 160만 채)에 정권별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의 증감액을 대입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명박 정부 동안 약 35조원의 불로소득이 줄어든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55조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연 최저임금은 약 200만원 인상됐다.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들어 38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약 290만원 인상,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에는 37년으로 1년이 줄었다. 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하 내 집 마련 기간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해 3년 동안 530만원을 인상돼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올랐다. 하지만 서울아파트 값이 3억원 넘게 올라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37년에서 43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경실련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 악화 요인으로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사업자 특혜 확대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지가)가격 축소조작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와 강남 삼성동·여의도·용산 등 개발사업 남발 등을 들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하고,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 구축과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 공시지가 2배 이상, 투기세력의 기존 세제 특혜 박탈 및 기존 대출 회수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계속 근본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
한편,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 KB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참고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의 경우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