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 해양위원회는 오늘(24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통합 찬성 측은 두 기관의 중복 기능을 통합해 비용을 절감해 주택 가격을 낮추자고 한 반면 반대 측은 아직도 열악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두 기관이 존립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주공과 토공은 설립 목적에서부터 택지개발 기능이 중복돼 있
이에 반해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은 토공은 국토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국토 가치의 지속적인 재창조 기관이고, 주공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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