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하자고 제안했다. 지금처럼 사업장 단위로,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한는 시스템에서 소득이 발생한 곳에 바로 보험료를 매기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 사업주와 일하는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등도 고용보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12일 경사노위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득 중심 사회보험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보험을 포함해 4대 보험을 '자격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