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제중 두 곳 폐지키로…다른 지역은?

서울시교육청이 오늘(10일) 영훈·대원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은 교육당국이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중은 교육당국이 지정한 특성화중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은 원래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기 쉽도록 교육하고,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제중의 해외 출신 학생 비율은 1.4%였습니다.

2013년 6월 터진 입시비리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국제중의 서류전형 서술영역 평가 일부를 폐지했고, 2015학년도부터는 전원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중이 비싼 학비를 받는 데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학생 1인당 학비는 약 1천만원 이상으로 전국 중학교 평균의 3배가량입니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보내는 데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학비가 들기 때문에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따라붙는습니다.

2009년 국제중으로 전환한 영훈국제중의 경우 2015년 재지정평가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지만,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2년 유예하는 바람에 2017년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해 구제됐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교육부의 평가 지표가 매우 후하게 돼 있어 취소 기준인 60점 이하 점수를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하고, 재지정평가 기준점을 70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지역 국제중은 10여 년 간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남긴 채 결국 일반중학교 전환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2025년부터 외고·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만들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황에서 서울 지역 국제중은 교육청이 빼든 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외고·자사고는 폐지된 상황에서 국제중이 남아있을 경우 의무교육 단계에서 여전히 사교육 조장과 교육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역 2개 국제중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는 가운데 다른 국제중 재지정평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국에는 모두 5개 국제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8년 문을 연 경남의 선인국제중을 제외하고 경기도의 청심국제중과 부산의 부산국제중도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습니다.

서울지역 2개 중학교가 재지정에서 탈락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부산국제중의 경우 다른 4곳과 달리 국가가 지정한 공립 중학교여서 감사 결과에 따른 감점 등 일부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다소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