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도 합류…`기본소득제 고지전` 펼치는 민주당 잠룡들

최근 기본소득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래 권력들이 잇달아 기본소득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처음 거론한 의제이지만, 여권의 유력주자들이 줄줄이 입장을 밝히면서 초당적인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여권의 또 다른 미래권력격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 입장이 언급된 후다.
박 시장은 앞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최근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가정하면 전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며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이익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과 달리, 이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