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8000개 가까운 신생기업이 사라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세수와 월소득은 급감하고 금융부채와 빈곤인구는 급증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후폭풍 최소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재정주도성장으로 무너지는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정부 역시 코로나19 쇼크로 입을 피해가 작지 않다. 국세 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인구는 무려 14만 9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정부의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 가운데 '실탄'마저 줄어들면서 경기부양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1%다. 이미 대폭적인 하향을 예고할 만큼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충격파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0% 성장을 기정사실화했고 최악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려면 단기 소비 진작책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며 "생산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 분야에 있어 현행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여성에 대한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세제개편은 물론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혁신성장이 정상
[임성현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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