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중 '4.3 특별법' 논쟁…'1만 5천여 법안' 폐기 위기

【 앵커멘트 】
논란 끝에 2차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국회엔 여전히 통과를 기다리는 1만 5천여 법안이 남아있습니다.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한 20대 국회, 남은 한 달의 임기 동안 이 중 몇 건이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7일 추경안 논의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느닷없는 제주 4·3 특별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제주 출신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 제주갑, 지난달 27일)
-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국회 망해. 20대 국회 한 달이 남아 있으니 4·3 특별법안 상정을 해달라 이거야."

▶ 인터뷰 : 윤재옥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27일)
- "특별한 관심 있는 법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한테 당신 때문에 국회가 안 된다는 그 말은…."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현재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은 약 1만 5천여 건,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이번 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법안 처리율은 37%로 44.5%를 기록한 18대 국회나 식물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의 41.9%와 비교해도 훨씬 낮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종부세 인상안이나 9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법, 5·18 특별법 등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인터뷰 : 조진환 /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 "처벌 징계 규정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전제돼야 소위원회 활성화나 입법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효력을 가질 거라…."

남은 시간은 앞으로 한 달, 총선서 확인된 민심대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