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자신들이 최근 몇주간 "상당한 유연성"(significant flexibility)을 보여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의 증액을 압박해온 연장선에서 추가 인상을 거듭 압박하며 한국측에 '공'을 넘긴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말 '13% 인상'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한미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 협상 표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측의 추가 역제안이 있었을 가능성 등도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오늘(27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장기화 여파로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선(先)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동맹 간에 외교적 채널을 통해 다뤄지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휴직 상태에 처한 4천여명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임금의 70%를 먼저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서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미국 측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국은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오랜 견해는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 동안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며 "우리는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는 부분에 대해 부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이 협상 초기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데 비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양보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을 압박하며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차원일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가 그 시점을 '최근 몇 주간'이라고 언급한 점 등에 비춰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과 맞물려 미국 측의 추가 역제안이 있었음을 시사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앞서 한미 협상단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의 지휘 아래 4월 1일로 예고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행을 앞둔 지난달 말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극적 타결의 목전에서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을 받고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부했다"고 확인한 뒤 주한미군 감축 카드와의 연계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추가 증액 요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작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국시간으로 어제(27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실무자 간 합의는 (인상률) 13∼14% 어간(於間·사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잠정 합의안에 적시됐던 인상액보다 더 부담할 생각이 당장은 없어 보여 양측간 막판 기싸움 속에 협상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협상이 미 대선 때까지 교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한미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류가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