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하되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채를 발행해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다"며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부 방식에 대해 "국민을 그렇게 갈라서, 그렇게 만약에 지금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며 "아마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일부 증액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어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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