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안 직권상정 이후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밤사이 한나라당은 정무위에서 쟁점법안 표결을 시도하는 등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사용할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엄성섭 기자!
【 질문 1 】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죠?
【 답변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문방위 회의장을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젯밤 금산 분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정무위 역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9개 상임위가 열릴 예정인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문방위와 정무위, 행안위 등 쟁점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임위에서는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실력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는 문방위 회의실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이제 시선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자연스럽게 쏠리게 되는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죠?
【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 여야 충돌 당시에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직권 상정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어서 김 의장의 결심에 더 큰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김형오 의장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오늘까지 완료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국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 범위를 경제와 민생에 대한 분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최대 쟁점인 미디어관련법과 한미 FTA 비준안 등은 직권상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20여 개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질문 3 】
그렇다면, 미디어 법안과 한미FTA 비준안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 답변 】
현재 상황에서 판단해 보면 미디어 법안과 한미FTA 비준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점차 강경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상득 의원 등 강경파는 미디어 법안과 한미 FTA 비준안 등 모든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하반기에 한나라당으로 돌아가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 전격적으로 미디어 법안과 한미 FTA 비준안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직권상정에 대한 김형오 의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벌방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미디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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