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에 체력 잃은 한국 경제…코로나19 충격은 KO펀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도 한국 경제의 V자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코로나19 전에도 1%대 성장이 예견되는 등 한국 경제 기초체력이 약화된 상태기 때문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GDP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 2.1%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2009년 GDP갭(-1.2%포인트)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인상, 현금성 복지 확대 등 소주성 정책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린 영향이다. GDP갭의 하락은 생산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실업률이 커져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이 미국의 대공황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대공황 초기 미국도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반시장 정책이 위기상황을 악화시키고 경기 회복시간을 되레 지연시켰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부실해진 만큼 코로나19 충격이 진정돼도 경기 회복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 발생 전에도 경제가 상당히 하강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실물경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폐기되지 않으면 감염위기 상황이 종식되도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위기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가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S&P 500은 약 5년, 코스피의 경우 3년이 걸렸다.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따라 주가의 단기적 급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물경제 호전 없이 하향 추세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수요 위축과 공급 차질로 세계 교역 증가율은 6% 감소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거 위기 사례를 고려하면 관세율보다는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선 소주성 정책 폐지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속적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재정을 재구조화하고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정책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