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운지구 해제 급제동

서울시가 이번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중구 소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대다수 구역을 해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일부 구역 해제를 두고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해당 구역 내 주민들 대다수가 일몰에 반대하고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어하기 때문인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청원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한 의회 보고서는 "세운 3-8구역과 3-10구역이 해제될 경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세운 3-9구역의 진입로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세운지구 도시재생안을 발표하면서 세운 3-8과 3-10구역을 포함해 세운지구 총 171개 구역 중 152개(88%)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운3정비구역 해제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의회에 전달됐고,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주민들의 정비구역 해제 반대 의견도 이 같은 의회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의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주민의견 공람 과정에서 총 491명의 주민이 의견을 냈는데, 이 중 382명(78%)이 일몰 적용 반대 의견을 냈다. 시의회는 검토한 결과 3구역은 존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다른 구역의 일몰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의회 심사보고서는 "세운은 산업 및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며 "도시재생이 돼도 개별 건축물 난개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