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공약 더불어시민당, 다시 올린 공약도 황당

↑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더불어시민당의 10대 정당정책의 일부분.

전국민 월 60만원 기본소득, 대북 정책 강경노선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을 내세웠다가 '행정착오'라며 철회했던 더불어시민당이 이번엔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정책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이기)'해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시민당은 또다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1일 매일경제의 취재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시민당의 10대 정당정책은 민주당이 제출한 10대 정당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순위 정책인 '벤처 4대 강국을 실현'부터 10순위 정책인 '"문화 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까지 순서와 내용이 모두 동일했다. 동일한 양식에 동일한 문구가 그대로 들어갔고 정당명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바뀐 형태였다. 이를 두고 당초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라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계가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라고 주장했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민당은 이 역시 착오라고 밝혔다. 시민당 관계자는 "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아직 조율 중인 상황"이라라며 "어제 그런 실수가 벌어지고 나서 민주당과의 정책공조라는 틀에서 민주당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길 했는데 실무자가 이를 오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당은 전날 제출됐던 공약들이 논란을 일으킨 동시에 모정당인 민주당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어 철회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당도 민주당과의 정책을 수용하되 우선 순위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공약집엔 없는 시민사회계나 소수정당들의 새로운 공약도 추가될 것이냐는 질문엔 "그 중에서 민주당과 합의가 될만한 것들만 받을 수 있다"며 "(논란이 된) 기본소득 역시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의 공약으로 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이 똑같은게 왜 비판을 받아야하냐며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민주당·시민당보다 더 뚜렷하게 모정당과 위성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당정책 공약은 차이를 보였다. 통합당은 1순위 정책으로 코로나 극복 정책인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을 내세웠지만, 한국당은 경제정책인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를 맨 앞에 내세웠다. 개별 정책들 중에도 각론이 유사한 부분도 있는가하면 차별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으며 우선순위도 달랐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