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증가율이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위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낳은 결과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8년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로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일본(2.4%), 이탈리아(1.3%), 프랑스(1.2%), 영국·독일(0.9%), 미국(0.7%)을 크게 앞선 수치다. 실제 2008년 217만명이던 시간제근로자는 2018년 322만명으로 48.6%나 증가했다. 일본이 26.6%로 한국과 함께 평균을 웃돌았을뿐 이탈리아(13.3%), 프랑스(12.3%), 영국(9.9%), 독일(9.5%), 미국(7.5%)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올랐다. 일본(4.3%포인트) 다음으로 높은 증가폭이자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1.2%포인트)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 국가를 의미한다.
한경연은 시간제근로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증가,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높은 해고비용, 경기침체 장
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3월 이후 고용시장은 더욱 위축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