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부지와 건물을 사들여 논란이 됐던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가 결국 폐쇄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임대 건물인 용산경찰서 이촌파출소를 다음 달 30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구와 (고 변호사 측 업체인) 마켓데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며 "임대차 계약은 다음 달 30일까지라 이촌파출소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조만간 이촌파출소 폐쇄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촌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총 27명이며 이들은 인근의 파출소 두 곳으로 분산 배치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이촌파출소를 신축한다"라며 "신축까지 4∼5년은 걸리겠지만, 근무 인력이 고스란히 인근 파출소들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치안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습니다.
애초 건물 부지와 주변 땅도 국가 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고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는 2007년 인근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약 42억 원에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마켓데이는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고, 그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018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마켓데이는 이후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매입했습니다.
용산구는 해당 부지를 사들이려고 했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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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고승덕 부부가 건물 샀던 이촌파출소 결국 문 닫는다” 관련
본 매체(인터넷)는 지난 3월 13일자 사회면에 용산경찰서 이촌파출소가 폐쇄된다고 보도하면서 “고승덕 부부가 건물 샀던 이촌파출소 결국 문 닫는다” 라는 제목과 본문 내용에 “경찰 관계자는 ‘용산구와(고 변호사측 업체인) 마켓데이 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며 ‘임대차 계약은 다음 달 30일까지라 이촌파출소 문을 닫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용산구는 해당 부지를 사들이려고 했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고승덕 부부가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고승덕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건물을 산 것이고, 용산경찰서는 마켓데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건물을 임대료 인상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마켓데이와 임대차연장 협상을 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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