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불붙인 `재난기본소득` 논란…김병준 "선거 밖에 안 보이는 정부"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출처=연합 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기본소득조차도 코로나 포퓰리즘의 용어로 쓰려고 하는 것"이라며 "선거밖에 안 보이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BBS 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기본소득제도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면서 "코로나19 문제와 섞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 시기에 들고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 건 정말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성격을 알기나 하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소득 분배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돼서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가도 이야기해야 한다"며 "선거만 생각하다 보니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제도를 여기에 갖다 댄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중구난방식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제발 정부 안에서 합의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제를 은 당대로 이야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야기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로 이야기한다"며 "국민을 희망고문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집권당이고 집권 정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돈을 배분하고 싶다면 재난대책으로 배분하면 된다"라며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의 취지에는 동의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과 여권 일부 인사들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