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0`…EU, 기후변화법안 발표

유럽연합(EU)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총량을 '제로(0)'로 줄이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안'을 공개했다. 탄소 중립 대륙이라는 목표에 합의한 EU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지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구체성과 긴급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강하게 비판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30년 동안 우리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길에서 모든 걸음을 인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2030년 이후 회원국 정부에 탄소 배출 목표와 관련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총량 '0'을 달성한다는 목표만 제시했다. 중간 단계의 목표는 정하지 않은채, EU 집행위는 오는 9월까지 재검토를 거쳐 새로운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법안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EU 집행위의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같은 EU 집행위의 계획에 대해 환경운동가들은 보다 긴급한 행동을 촉구했다.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30여명의 청년 기후활동가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는 항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30년이나 2050년의 목표가 아닌 올해, 그리고 이후 매년, 매달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을 찾은 툰베리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에서도 "EU는 기후 리더가 될 수 있는 척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신의 집이 불타고 있을 때, 당신은 불을 끄기 위해 몇 년을 더 기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폴란드를 제외한 EU 회원국 정상들은 같은 달 이 같은 목표에 합의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해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