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타다 합법 판결로 승차공유 산업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1심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일명 '타다금지법'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어 서비스 정착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타다 무죄 판결로 업계는 승차공유 산업의 불씨가 살아났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대로 해도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미나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 "법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근본적인 위험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수 시민들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며 법원의 판단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윤상아 / 서울 사당동
- "교통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X같은 새끼들, X발 대한민국"
법원이 유사 택시업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오영진 / 서울개인택시조합 팀장
- "여객운송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큰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업계 반발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법원 판결로 힘이 빠졌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27만 명에 달하는 택시업계 표심을 외면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법원이 현행법을 기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이은준 VJ
영상편집 : 유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