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하면 엄청난 댓가를…

↑ 마스크 품귀 현상에 구매 제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르면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오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한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홍남기 부총리, 마스크 업체 간담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심사와 법제처 검토를 이미 마쳤고, 규개위 심사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 공포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