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긴 6년으로 연장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에 이은 두 번째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은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검찰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위선적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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